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법원공무원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과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공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법원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장 다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법원 소속 4천여 명(4,364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적합성과 관련한 핵심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이어졌으며, 특히 관리자로서의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2,258명 가운데 1,774명(약 79%)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문항의 연속형 점수는 1점 만점 기준 0.21점에 그쳤다.

행정부·입법부 견제 기능 수행과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대법원장의 핵심 역할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각각 0.20점, 0.22점을 기록해 전반적인 평가가 저조했다. 세 항목 평균은 0.21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별도 질문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해당 문항에 응답한 3,016명 중 78%에 해당하는 2,360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 관리와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들의 솔직한 평가가 드러났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법원 공무원들이 사법부 운영 전반에 대해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드문 사례로, 향후 사법부 내부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