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악화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의 대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총 34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30억 원에 대해 “집행 가능성은 낮고 재정 부담은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3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평생교육과를 상대로 미래교육센터 건립 계획의 현실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억 원의 집행 시점과 관련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찰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끌어낸 뒤, “이미 설계비 14억 원이 투입된 상황이지만 향후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물가 상승과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해 실제 투입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의왕시의 재정 상황 악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왕시청 예산팀장의 보고에 따르면 기업 회계 기준으로 보면 약 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며 “내년도 필수경비조차 빠듯한데, 재정안정화계정 156억 원을 부곡커뮤니티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투입하면 남는 적립금은 70억 원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340억 원 규모의 신규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 위험이 크다”며 “향후 300억 원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평생교육과의 역점사업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는 특정 부서가 아니라 의왕시 전체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복지사업 축소나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30억 원 삭감 제의에 따른 비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한다”며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후 의왕시 재정이 타 지자체 대비 건전하게 평가받는다면, 지금의 삭감 의견 제시가 옳은 판단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논의가 의왕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경고성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후속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