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의혹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하던 국민적 분노가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과정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온전히 지켜졌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원칙을 필요할 때만 내세우는 선택적 기준이라면 사법부의 권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과거 범죄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헌정 파괴 시도를 차단하고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기존 특검으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필리버스터를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 법안, 심지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가로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라며 “그 과정에서 쌓이는 것은 국민의 분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입법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내란 관련 사법 처리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