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득 보전이라는 직접 효과를 넘어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며 ‘농어촌에 희망을 심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을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연 18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바쁠 때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양어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어민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5년 이내),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 등 25개 시군 19만3천 명에게 월 5만~15만 원, 연 60만~180만 원의 농어민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거주 및 영농 요건을 완화해 접근성을 높였고, 경영주뿐 아니라 가족 등 경영체 구성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는 지역 변화로도 확인된다.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 10년째 거주 중인 이효승 씨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공실이 사라지고, 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덕분에 창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었다”며 “기본소득 날이면 이웃들이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가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들에게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작은 자립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촌 인구 유입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021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시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됐고, 인구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파급효과(LM3)는 1.97로, 정책 투입 대비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입증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기본소득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연천군은 전국 10개 지역과 함께 최종 선정됐으며,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절반을 지원해 연간 약 2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내년 농어민기회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성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한편, 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의 일상을 바꾸는 소득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회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