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행정적 허점을 악용한 표현의 자유 남용이 사회 갈등을 키우고 국가의 품격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혐오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자 권한과 권리의 남용”이라며 “행정의 공백을 이용해 사회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원칙을 분명히 해야 지방정부도 주저 없이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나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표현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방치한 결과 해괴한 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이 오가는 공간에서조차 모욕적 표현이 노출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치안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현장 인력을 격려했다.

정부는 향후 혐오 표현 관련 대응 기준을 정비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