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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형창고 일제조사로 숨은 세원 3억6천7백만원 발굴·추징 - 연면적 1만㎡ 이상 창고 26개소 정밀 점검, 17개소서 세액 오류 확인
  • 기사등록 2025-12-19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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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세정과(사진=여주시)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관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약 3억6천7백만원을 발굴하고 추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관내에서 재산세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창고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세정과 재산세팀은 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를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6개소 중 17개소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는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해 총 3억6천7백만원을 부과·추징했다.


여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적정 여부 체크리스트 활용 수시 점검 ▲신규 준공 시 산정 검토 강화 ▲관내 대형창고 관리 대장 운영 등을 통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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