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준비해 온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발표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현재는 일부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내년 1월 발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 일정이 가장 현실적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연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지역별 이해관계 조율과 실효성 보완을 위해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흐름에 대해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됐지만, 공급 부족과 유동성 유입에 따른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등 수요 조절 정책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이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산업 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당정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 통과 이후 즉각적인 사업 착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철강 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업단지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 재편안을 심의한 뒤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대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산업위기 전용 지원 예산은 247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한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안은 이번 협의회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순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