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과 대형 의혹 수사를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개혁 구상을 내놨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된 사안을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하는 한편,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겨냥한 별도 특검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남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통일교 특검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사안”이라며 “정당 추천 방식이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에 특검 추천권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사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의 문제와 당 조직 차원의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며 수사 원칙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법왜곡죄의 위헌 논란에 대해 “조작기소나 명백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축구에서 오심이 발생하면 비디오 판독으로 시정하듯, 사법 영역에도 교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관련해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정보에 한해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며 “단순 착오나 실수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자신 역시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언급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 대표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하고,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운영과 관련해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를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계파 정치와 공천 눈치를 없애는 구조 개혁”이라며, 필요하다면 전 당원 투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이 전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5극 3특 체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회 입법과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전략을 논의할 당내 기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를 촉구했다.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중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 간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인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늦어도 내년 1월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