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2025년 7월 과천시가 개최한 과천주암지구 신희타 입주예정자 간담회 모습(사진=과천시)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건의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역우선 공급 기준 적용 방안이 정부 제도 개선안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30일 공고된 과천주암지구 C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공고에 반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거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최초 청약 당첨자 선정 단계에서는 지역우선 기준이 적용됐지만,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지역 거주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신계용 과천시장은 9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동 건의 안건으로 제안해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번 개선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과정에서 지역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고,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정책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제도적 불합리를 살피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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