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파주시가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의 ‘소통 부재 책임론’에 대해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놨다. 파주시는 해당 주장이 행정의 본질과 예산 구조를 외면한 채 피해자 지원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파주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된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로 돌리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소통 부재의 대상과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는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적법한 이해관계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간 충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와 법 집행 간의 충돌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갈등 조정 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행정 책임의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파주시는 “문제의 소통 부재가 불법 영업을 지속하려는 성매매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및 면담 내역을 일자별로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삭감의 실질적 영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파주시는 “일부 사업 조정일 뿐 전액 삭감이 아니라는 주장은 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삭감된 사업은 피해자 상담의 출발점인 상담소 운영비와 구조·현장 지원비로, 현재 피해자에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담소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졌고, 종사자 고용 불안은 물론 피해자들이 필요한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회복과 자립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도비가 삭감될 경우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국비 역시 교부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 삭감이 구조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마비시키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도비를 복원하면 국비는 자동으로 연계되는 사안임에도, 뒤늦게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급성을 외면한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파주시는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신속히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어떠한 이해관계와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 체계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