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1.5㎢ 규모(축구장 215개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합의로,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확대됐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로 지정된 높이 이하의 건축물은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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