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사진=조국혁신당)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안에 대해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위험한 설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표는 해당 법안이 자칫 ‘제2의 검찰청’을 탄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해 온 국민의 오랜 요구를 무너뜨리는 제도”라며 “개혁이 아닌 퇴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검사가 명칭만 바꿔 수사권을 유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외형만 달라진 또 하나의 검찰청을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이 이 같은 형태로 출범할 경우,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두 조직 간의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국 카르텔 구조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친검찰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공소청과 중수청을 다시 통합해 검찰청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도적 후퇴 가능성을 경고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여한 중수청 조직 설계 문건을 공개하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안은 여당 내부의 개혁안과도 충돌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검찰 조직이 아닌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현 정부를 제대로 보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