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주요 참석자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부천시)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 분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사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주최했으며, 중앙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국고보조사업 분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 사회복지비 지수 적용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분담구조 마련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와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천시는 수도권 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지방 공동 책임의 필요성을 적극 제안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방정부에 집중된 재정 부담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국비 분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익 시장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국비·지방비 분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