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양시의 ‘4대 현안’ 관련 공개 요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적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대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청사 이전 비용 논란, K-컬처밸리 사업 일정, 도비 보조율 문제 등 핵심 쟁점마다 사실관계와 정책 취지를 강조하며 고양시 주장에 선을 그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고양시 보완 미흡이 원인”

경기도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도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동시에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안산시는 2026년 1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성과를 거뒀다.

반면 고양시는 산업부의 네 차례 자문에서 제기된 ▲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 방안 미흡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수요 부족 등의 지적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해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현재도 단순 대기가 아니라 산업부 협의와 보완 요청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4일 5차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청사 이전 330억 주장 사실과 달라…총사업비 1,211억”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를 둘러싼 비용 논란에 대해서도 도는 강하게 반박했다. 고양시가 제시한 ‘330억 원 이전 가능’ 주장은 이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반영된 것으로, 실제 총사업비는 1,211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단순 재정 효율성뿐 아니라 주민 의견,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며, “해당 사업은 시의회와 시민 반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일치된 시민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일정 조정 불가피…도비 확대 요구도 부적절”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올해 2월 예정이던 기본협약은 4~9월 안전점검 용역 이후 12월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도는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TF와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주민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면담 요청 묵살’ 주장에 대해서도 “요청 공문에 대해 이미 회신을 완료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비 보조율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재정 취약 지자체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는 재정력 기준 도내 상위 10위 수준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입장을 통해 “모든 현안은 객관적 기준과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