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부곡동 차량기지 검토 문건과 관련해 김성제 시장의 해명을 정면 비판하며 “의왕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일방적 정책 결정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김 시장이 차량기지 검토 문건에 대해 ‘국가철도망 건의 과정의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정책 결정 책임자로서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광역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국가사업 건의 문서에 왕송호수 인근 하수처리장과 캠핑장 부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것은 이미 시 행정 내부에서 해당 부지를 가용 부지로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앞서 소각장 후보지 논란으로 시민 반발이 컸던 곳”이라며 “기피시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려 했던 행정 기조가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문건 작성과 국토교통부 제출 당시 의왕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김 시장이었다”며 “시민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량기지 관련 내용을 시장 결재나 묵인 없이 정부 부처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표현 뒤에 숨어 검토안 자체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부곡동 왕송호수 일대가 차량기지 검토 대상이 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철도사업에 운영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하필 부곡동의 주요 휴양·환경시설 인근이 대상이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과천선 연장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논란이 커지자 단순 검토였다며 물러서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문건 공개 과정과 관련해서도 “행정 시스템상 일정 기간 후 비공개 문서가 공개로 전환됐다는 해명 자체가 시 행정의 폐쇄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며 “문건이 드러난 뒤 시민 우려를 왜곡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선 8기 이후 부곡동에서 반복된 갈등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사옥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배제 ▲부곡커뮤니티센터 출입구 설계 논란 ▲소각장 후보지 검토 논란 등을 거론하며 “결정은 행정이 하고 갈등과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공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통학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부곡커뮤니티센터 사례 역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시장이 말한 ‘왜곡’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민을 배제한 채 작성된 불투명한 행정 문서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유체이탈식 해명이 아니라 왜 왕송호수 일대가 차량기지 검토 대상에 포함됐는지, 주민 소통은 왜 배제됐는지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명확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독단을 멈추고 부곡동 주민들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