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국가수사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5·18 민주화운동을 왜곡·조롱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경찰이 작성자 추적과 함께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생성형 AI 기술이 역사 왜곡과 허위정보 유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계기관들도 잇따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5·18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게시물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지역 언론사 지면을 모방한 가짜 신문 이미지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실제 언론사 제호와 과거 날짜를 교묘하게 합성해 제작됐으며, ‘5·18은 북한 지령에 의한 폭동’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게시물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신문 제호를 사용하거나 기사 형식을 정교하게 모사해 진짜 보도처럼 꾸며졌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조직적 허위정보 제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작성자 및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북한 개입설’과 ‘간첩설’ 등 이미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담겼다. 과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장기간 조사 끝에 북한군 개입설과 조직적 폭동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허위 내용을 바로잡는 반박 댓글도 이어졌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왜곡된 주장에 동조하거나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게시해 2차 가해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탱크데이’ 마케팅 이슈를 풍자 형식으로 왜곡한 합성 이미지와 영상도 다수 유포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과거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인물 사진이 삽입돼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5·18기념재단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역사 왜곡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재단 측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온라인 게시물과 합성 이미지를 증거로 확보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 역시 자사 명칭과 지면 형식을 무단 도용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허위정보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병행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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