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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사업 만족도 80% 이상 .. 이화영 경기부지사, 인도 ‘기본소득네트워크 19차 총회’서 보고서 공개
  • 기사등록 2019-08-25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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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부지사가 기본소득 실험책임자 올리 캉가스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 이었으며,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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