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경기도의 지난해 민원서류 줄이기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순애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불필요한 민원서류 398건을 발굴해 148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민원서류 줄이기’ 성과를 공개하고,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도록 ‘경기민원24’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총 190만 건 이상 민원이 발생했고, 1일 평균 5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면서 “이 가운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지난해 1월부터 민원서류 실태조사, 현장답사, 도민 공모전, 시군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불필요한 서류를 적극 찾아 개선을 추진한 결과 불필요한 민원서류 총 398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총 148건을 개선했다”며 “이 중 입찰·계약과 관련 사항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인설립 및 면허 관련 40건, 임용·채용 관련 10건, 기타 행정 관련 사항이 28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원인이 경기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 참가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8종에 대한 행정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제출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기도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때 부과하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전형 통과자만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및 이력서 등 불필요한 서류도 민원 제출 서류 목록에서 제외했다..

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류 줄이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경기민원24’ 시스템이 구축된다.

오는 12월까지 효과성이 높은 58개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산 시스템 연계로 제출 서류는 줄어든다.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주민등록증 등 4가지 민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관련 서류제출을 위해 도청을 찾은 수원시민 김 모씨는 “ 관공서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마다 이게 과연 이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면서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합격을 해야만 제출의 필요가 있는 서류를 미리 접수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관공서 제출서류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탁상에서 머릿속에 생각해 낸 서류 한 장이 시민들에게는 하루 종일 서류를 준비하는 불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류간소화’작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