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현행 6개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5월 1일 그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검찰개혁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국민의 힘과 검찰은 검찰개혁 반대 이유로 서민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강력범죄·절도·사기·교통사고·보이스피싱 등 서민과 직결되는 범죄는 경찰이 죄다 해결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오히려 “검찰은 서민보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며 그들의 막강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해 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청장은 “검찰수사를 받다가 모멸감에 자살한 사람들 중 유명인사만 해도 남상국 대우증권 사장, 안상영 부산시장, 박태영 전남지사,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다 열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안대희 전 대법관의 어마어마했던 전관예우를 기억하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또 어떤가? 대장동 사건의 본질도 알고 보면 거대한 법조 비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면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가진 검사“의 권력을 견제하고 법조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이 전청장은 “검찰 정상화는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파생된 기득권을 경쟁을 통해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검찰의 권력 독점을 허물면 경쟁체제가 작동하게 되고 그것을 고리로 해 이루어진 법조 카르텔은 붕괴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이익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 편 이상식 전 청장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행시를 거쳐 대구/부산 지방경찰청장, 국무총리 민정실장을 지낸 경찰조직의 대표적 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