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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수용해야" .. 정작 본인은 헌재결정 거부 '우이독경' - 최상목,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하고 수용하라" 촉구 .. 정작 본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3주째 미뤄
  • 기사등록 2025-03-19 08:04:50
  • 기사수정 2025-03-19 0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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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최 대행 본인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우이독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 최소 3명이 모여야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불과 닷새 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9번째로,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난 12월 이후 거부권 행사는 잦아지고 있다.


특히, 최 대행은 최근 격화된 정치적 갈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서부지법 폭동 등 극단적 사태를 우려한 발언이었으나, 정작 본인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3주째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최 대행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헌법을 준수하자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며 "그의 말이 헛소리처럼 들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민주당이 초조해진 것 같다"며 "탄핵 시도가 줄줄이 기각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윽박지르기에만 급급하다"고 반박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본인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최상목 대행의 태도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과연 최 대행이 국민과 헌법 앞에서 진정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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