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의 보장 수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79,8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보험료 3,700원(도비 전액 부담)의 화재안심보험을 신규 도입했다. 그러나 국 의원은 “한 번의 화재가 생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3,700원이 실질 복구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는 가구당 11,000원 수준의 보험료로 건물 5천만 원, 가재도구 2,500만 원, 실화배상 5억 원을 보장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보장 수준은 타 시도 대비 낮아 보이며, 최소한의 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이번 사업이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만큼,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 수준과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 시도와의 체계적 비교와 계량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