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간 통상·안보 협의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주요 합의를 불과 보름여 만에 문서화해 공개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양축에서 가장 무거운 변수가 사실상 정리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통상 분야 협상과 관련해 “양국은 투자와 협력 사업 추진 기준을 ‘상업적 합리성’에 두기로 분명히 했다”며 “수익성 부족 사업에 한국이 사실상 공여 형태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의혹은 전적으로 불식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전략 업종인 조선·원전에서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산업까지 동맹 기반 협력을 대폭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 합의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양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며 “핵연료 주기와 관련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의 확대에 대해 미국의 명확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 의지에 대해 미국도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제공 의지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산업·군사 생산기지 협력도 새롭게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까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조선업에서의 양국 동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토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두고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안보·첨단 기술이 하나의 체계로 묶인 미래형 포괄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례적으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끝이 아니다. 세계는 국익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동맹과의 협력을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며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도 공개하며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세계 어디에서든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