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국가 운영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발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 모델 국가”라며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성공 공식에 안주한 국가들이 저성장과 사회 분열의 악순환에 빠진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과거의 공식에 머문다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대 전환 전략을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관련해 “광역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광역 통합을 기반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성장’을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과 혁신의 열풍이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로컬 창업은 균형발전 전략으로, 테크 창업은 미래 국가 성장 전략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에 기반한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 증원, 일터지킴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K-컬처는 이미 국가 경쟁력”이라며 “문화 예산 확대를 넘어, 문화 투자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문화는 경제, 외교, 국가 브랜드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평화는 경제의 기반”이라며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과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용외교를 토대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오직 국민의 삶’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가 정부의 기준”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사소해 보여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는 불가능하다”며 “개혁은 끝까지 완수하되,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에 “대한민국의 국력은 언제나 국민에게서 나왔다”며 “국민의 통합된 힘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며 “국민께 부여받은 책임을 지난해보다 더 무겁게, 더 성실하게 감당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