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페스타에 참가한 한채훈 의원(맨오른쪽)이 탄자니아,뉴질랜드,콩고,바하마,케냐,나이지리아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국제노동페스타(International Labour Festa)에 한국 선출직 지방의원 대표로 참가한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은 칼럼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칼럼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구조적 과제로 진단하면서 국제적 기준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콕 짚어 "비정규직은 단순한 고용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인권의 문제”라며 “지역 정치 역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국내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웃도는 현실을 들쳐낸 그는, 의왕시 역시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차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 의원은 2023년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고충 처리, 실태조사, 법률·교육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그는 이를 “지역 차원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행정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면 제도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촉구했다.

이번 국제노동페스타 참가에 대해 한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세계의 논의 속에서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 보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계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가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를 포함한 조례 이행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 구축 ▲공공부문부터의 선도적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는 상충하지 않는다”며 “두 가치가 결합될 때 지역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끝으로 “국제노동페스타에서 확인한 세계적 흐름과 정책 사례를 의왕시 현실에 맞게 녹여내겠다”며 “노동 존중 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며, 그 출발점은 지역 정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