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경(출처=행정안전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초임 공무원과 재난·민원·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평균 3.5% 인상된다. 다만 일률 인상이 아닌 차등 인상 방식이 적용돼,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추가 인상분이 반영된다.

특히 9급 1호봉 기준 봉급은 공통 인상률 3.5%에 3.1%의 추가 인상분이 더해져 총 6.6% 인상된다. 이는 국가직 봉급표를 준용한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의 초기 보수 수준을 끌어올려 인재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보수 인상과 함께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전반도 손질했다. 개편 방향은 ▲재난·민원 및 성과 우수 공무원 처우 개선 ▲6급 이하 실무직 사기 진작 ▲위험·격무 업무 보상 확대 ▲직무 중심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 다섯 가지다.

먼저 재난 대응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재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업무 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대해 정근·격무 가산금이 신설돼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지급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민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며,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신규 수당이 도입된다. 아울러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은 상위 2%에서 5%로 확대되고,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대상도 정원 1천 명당 1명에서 정원의 1% 수준으로 넓어진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9급 공무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까지 확대해 실무직 전반의 초과근무수당이 인상된다. 일부 휴직 유형에만 지급되던 업무대행수당은 모든 휴직으로 확대돼,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 간 보상 형평성도 개선된다.

또 외식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이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오른 물가 수준을 고려한 조치다.

위험도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된다. 약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간호 등 의료 관련 직렬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는 역학조사관이 새롭게 포함된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 역시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직무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는 기존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상한액도 인상된다. 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봉급 상한은 기존 150만원·220만원에서 각각 160만원·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