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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연일 분명히 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대통령은 투기를 “망국적 행위”로 규정하며, 필요하다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위대한 국민이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는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을 이유가 있느냐”며 “상식과 정의가 작동하는 사회를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서 대통령은 보수·경제 언론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겨냥해 “불로소득을 지키려는 일부의 눈물보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사회는 결국 공동체의 양심을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책 실패를 이유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폄훼하는 시각에 대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주식과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이 자리 잡았고, 실제로 자금 흐름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정책 환경과 국민 인식 모두 과거와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에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수요 억제 정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그간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조가 흔들렸다는 점”이라며 “적정한 수요 관리 수단은 과거에도 사용됐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해당 시점까지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보유세를 포함한 추가 세제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후보 시절의 공약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한 약속도 빈말로 넘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질서 회복의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에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꺼내 든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