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원선거 예비후보/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사진=박근철 선거캠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선거 의왕시 제1선거구(고천·오전·부곡동) 박근철 예비후보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중앙 정책과 지역 현안을 잇는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0일 정부 인사발령 통지를 통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고 위원회 출범을 본격화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정 핵심 자문기구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 출범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기본사회’ 구상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이어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제도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소득·주거·의료·돌봄 등 국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16개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 구조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정책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지방의회 출신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해, 지역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 과정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기본사회 정책의 특성상, 현장 중심 정책 설계와 실행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의왕에서 쌓아온 생활밀착형 의정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 확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본사회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후보의 위원회 참여가 단순한 직함을 넘어 정책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경험과 45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중앙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실무형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6·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위원회 참여는 정책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동시에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중앙 정책과 지역 현안을 연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정책 방향과 다양한 정책 자원을 의왕시 발전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로, 향후 기본사회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