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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명 가택수색 ... 4월부터 5월초까지
  • 기사등록 2019-03-29 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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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모습=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과 5월초에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가택 수색대상자는 올해 초 시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된 100여몀으로 여기에는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62백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가택수색을 마친 후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6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압류물품 505점에 대한 공매를 실시, 464건이 낙찰돼 24,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가택수색 후 공매를 통한 세금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의 세금징수 활동 외에도 체납관리단을 통한 세금징수 활동을 이달부터 진행 중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4,652명을 조사,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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