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윤 대통령은 “수사는 때가 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출석 거부와 모순된 행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일축하며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에 내란죄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관련 자료 제출 시한을 넘기는 등 재판 절차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는 나중에”라는 전략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을 통해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절차에서는 충분한 시간과 정리된 발언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 수사를 피하고 법정 공방으로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수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되지 않은 변호인단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양측 모두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한 명도 없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변호인단 구성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시간 벌기 전략…지속 가능한가?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와 변호인단 구성 지연은 사실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와 심판 절차를 반복적으로 미루는 행태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모두 윤 대통령 측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지연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국민적 신뢰를 더욱 상실하게 만들지는 지켜볼 문제다.

법적, 정치적 압박 커질 전망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이어지면서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의 불리한 여론도 윤 대통령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전략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