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건태 의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수뇌부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행한 배경과, 심 총장의 일련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기계적 불복에서 돌연 태도 변화

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기계적으로 반발하며 강경 대응해 왔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지나지 않아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도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으며 태도를 급변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재검토될 기회조차 사라졌고, 이는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 제공한 심 총장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 오류가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1월 23일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선 수사팀에서는 윤 대통령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심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1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갑작스럽게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기소 시점을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었고, 결국 구속 기간 계산 착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사팀 반대에도 공수처 이첩 강행

또한,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여전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순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는 구속 취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 기간 계산 착오나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이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즉시항고 포기는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러한 결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검찰의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 심우정 총장, 책임론 거세질 전망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도 심 총장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여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내란 수괴에게 충성한 검찰총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심우정 총장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검찰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