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경기도 복지예산 관련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필수 복지사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도민께 송구하다”며 예산 복원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은 어떤 이유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의회와의 협력으로 최대한 원상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필수 불가결 예산 일부 누락…현장 우려 충분히 공감”

경기도는 최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핵심 복지사업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반영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자, 도내 복지현장과 관련 단체에서 우려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현장의 걱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통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가와 운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예산 복구 총력…추경 편성도 검토”

경기도는 이미 지난 18일 도내 사회복지 관련 22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삭감된 예산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부지사는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 우선 복원하고,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경 편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도 장애인복지단체와 추가 면담을 예고하며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시설 운영 안정성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재정 압박 커졌지만 복지 후퇴는 없다”

고 부지사는 복지예산 편성 배경과 관련해 “극심한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로 경기도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비 대응을 위한 도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대된 복지사업에 맞춰 경기도가 매칭한 도비는 3,049억 원 규모로, 영유아보육료·보육교직원 인건비·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사업에 투입됐다.

그는 “전체 복지예산은 증가했지만 일몰사업 정리와 사업 통합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다”며 “이번 기회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도의회와 초당적 협력 필요…복지 기반 흔들리지 않게 할 것”

경기도는 도의회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지금은 정파적 논리를 떠나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의회와 힘을 모아 도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부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돌봄·간병·복지 전달체계 혁신이었다”며 “이번 예산 논란을 교훈 삼아 복지 후퇴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