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근거 기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0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1,300억 원, 지원 인원은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 시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매년 3,0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조례에 따른 정기검사는 유지하되, 현재 검사 규모의 적정성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효과와 필요성에 기반해 편성돼야 한다”며 “두 사업 모두 최근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