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제8회 국무회의, 2026.3.5)(출처= 청와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 언론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외과적 시술에 가까운 정밀한 교정 방식이 필요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개혁 추진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혁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당정 간 조율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필요한 개혁이라 하더라도 모든 구성원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전면적인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단호히 바로잡되, 다수의 정상적인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를 받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개혁이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 갈등과 상처 역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개혁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 법안 논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의 주장만이 절대적 정의라는 태도는 오히려 극단적 대립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두고 여당 내부 일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각에서는 기존 검찰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공개 충돌보다는 내부 조율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완벽한 제도는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과 국회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요란한 갈등보다는 물밑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검찰개혁은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이자 상징적인 과제”라며 “정책의 방향성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역시 재차 언급했다. 그는 “공직사회에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모든 구성원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 역시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사법제도의 신뢰도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믿는다”며 과거 정치 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여러 차례 수사와 기소를 겪었지만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전반에 대한 신뢰는 유지돼야 하며, 일부 잘못된 사례를 이유로 전체 시스템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되 제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검찰·사법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개혁 추진의 방향을 ‘강경 일변도’가 아닌 ‘정밀 조정’ 방식으로 설정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여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개혁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제도 설계와 권한 구조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