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도록 검찰에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지휘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문제를 연결해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소 취소 자체는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판단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과거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남용됐거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제기된 의혹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여러 검사들을 만나며 검찰이 왜 국민 신뢰를 잃었는지 돌아보고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어떤 경위로 이런 오해가 나왔는지 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의혹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제기됐다.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거래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정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도 입장을 재차 밝히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언급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계해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검찰개혁이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어떤 세력과도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