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SNS)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계기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직접적인 범죄 입증 자료는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정황 증거가 추정과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 역시 짧은 수준에 그쳤고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표결 방해 의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 장면은 CCTV 영상 공개였다. 영상에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의원들이 이동하는 모습과 함께, 헬기 출현 이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담겼다. 또한 일부 의원과 당직자들이 계엄군과 대치하는 장면과 원내대표실 인근에서 병력이 활동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특검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국회가 사실상 군 병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을 현장에서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오히려 스스로 국회로 이동하고 의총 소집을 시도한 점이 계엄 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맞섰다.
쟁점은 결국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상황의 위헌성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표결 방해 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로 압축된다. 당시 의총 소집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되며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 역시 향후 재판에서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법정 출석에 앞서 이번 사건을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지방선거 일정과 병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정치 일정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 논란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커,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권 반응이 동시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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