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위헌이라니,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부의 권한과 국민 주권의 우위를 강조했다.

■ “사법부 독립, 국민 의지 거슬러선 안 돼”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의 기본 설계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국회의 권한이며, 사법부는 그 틀 안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 권력 서열은 분명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회는 그 국민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는다”며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 위에 군림한 사법…검찰 권력이 나라 흔들어”

이 대통령은 사법권이 본래의 한계를 넘어 정치 영역까지 침투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그 결정판이 바로 정치검찰이었다. 그 결과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데 어느 순간 전도가 됐다”며, 검찰 권력 남용이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례로 내란 사건을 언급했다.

■ “사법의 미덕은 절제와 자제…국민 시각에서 봐야”

이 대통령은 사법권 행사에서 필요한 가치로 절제와 자제를 꼽았다. 그는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은 절제와 자제다.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주권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발언은 내란사건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놓고 제기된 헌법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