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문지석 검사의 내부 폭로로 시작된 ‘쿠팡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관저 불법건축 부실 감사 의혹, 관세청 연계 마약 수사 외압 등 잇따른 비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정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이 권력과 결탁해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 이런 기강문란 행위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막강한 권력은 국민이 질서와 정의 유지를 위해 맡긴 것”이라며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며 “억울한 국민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둘러싼 각종 특검 수사, 그리고 전직 권력층 관련 의혹과 맞물려 ‘사정기관 개혁’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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