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내손라구역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의왕도시공사의 절차적 부실과 행정 난맥상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27일 열린 의왕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불과 37일 만에 용역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시공사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공사가 ‘선(先) 인수 결정, 후(後) 타당성 검토’라는 비정상적인 순서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는 사실상 사후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왕시가 지난 5월 13일 공사에 인수 의사를 조회하고, 공사는 5월 23일 이를 회신했으나 정작 국토교통부가 인수자를 지정한 7월 1일 이후인 7월 3일에서야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더욱이 공사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하고 불과 37일 만에 최종보고회를 마치는 등 졸속으로 용역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타당성을 한 달 남짓한 시간에 검토했다는 것은 행정 절차의 기본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부의 총사업비 산정 관련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사회 승인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며 “행안부가 토지가격을 포함하도록 회신할 경우 총사업비는 300억 원을 넘게 되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될 경우, 향후 재정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의회는 철저한 검증과 감시로 행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시를 통해 시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강조해온 대표적인 정책감시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