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1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왕시는 이미 재정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며 김성제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 “예산 55억 부족 예견…시정은 경고 외면했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 시청 예산팀으로부터 받은 ‘2026년 예산 필수경비 현황’을 근거로 필수 지출 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인건비, 자체 사회복지비, 공공시설 관리비 등 필수경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내년도 예산이 약 55억 원 부족한 충격적인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무원 인건비가 정원 확대와 임금 인상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가량 늘어났다. 여기에 자체 사회복지비 역시 노인복지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5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졌으며, 각종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만 총 1,4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수경비 전반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는 “재정 부담이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 “300억 더 들어갈 미래교육센터, 지금 추진할 사업인가”

한 의원은 특히 제3차 추경에 반영된 ‘미래교육센터 건립예산 30억 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30억을 먼저 통과시키면 앞으로 300억 이상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다. 재정 압박을 알면서도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재정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정은 수차례 경고를 받고도 차단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지금의 결정은 향후 세대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라고 비꼬았다..

■ “639억 기금이 75억 남아…기금은 시장 치적용 용돈 아냐”

의왕시가 문화예술회관·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56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 한 계획에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이지, 민선 8기만의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돈’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2024년 말 639억 원이던 기금이 2026년 말 75억 원만 남게 된다”며 “3년 만에 재정파탄이 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지금이 골든타임…초강도 구조조정 단행해야”

한 의원은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세 가지 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모든 세출 항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원칙에 따라 초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필수 신규 사업 역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정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와 협력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작했다.

■ 김성제 시장 “긴축재정 기조로 효율적 예산운용하겠다”

한편 김성제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김 시장은 “내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를 넘을 전망이며 중앙정부의 지원 여력 축소로 지방재정 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긴축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시정이 말뿐인 긴축을 외치며 한편으로는 대규모 신규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의왕시 재정 상황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시정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