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장동근 발행인]이재명 대통령이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AI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으로 규정하며 국가 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 전략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화-정보화-지능화로 이어지는 세 번째 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첫 예산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이 중 AI 대전환을 위한 10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2조 6천억 원,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를 목표로 로봇,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제조 강점을 기반으로 한 AI 융합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기술격차가 곧 국가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한 발언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거로 퇴행한 전 정부를 겨냥하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 국방·외교·산업 전방위 AI 대전환

이 대통령은 AI 기술이 단지 산업혁신에 머물지 않고 국방·외교·에너지·평화체제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편할 핵심 동력임을 천명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기반 스마트 강군 체계로 전환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첨단 방위산업 R&D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35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외교 분야에서도 AI 경쟁력을 국익과 직결된 실용 외교의 축으로 제시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뤄낸 성과를 언급하며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동맹을 통해 평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AI 고속도로’로 향하는 국가 프로젝트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고속도로’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닌 국가 인프라이자 사회적 전환 프로젝트다. AI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제조혁신, 공공서비스 고도화 등은 모두 하나의 맥락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결국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AI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시대 인식 위에 세워진 비전 선언이었다. 산업화와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지나 이제 AI 고속도로 위에 올라선 대한민국. 과제는 분명하다 — 속도와 방향 모두 놓치지 않는 국가 대전환의 실행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