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대법원이 사법제도 전반의 현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공청회를 연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 스스로 공론의 장을 열어 제도 운영의 근본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하며,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공청회는 법원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변호사단체, 언론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념 성향도 보수부터 진보까지 폭넓어, 사법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드문 자리가 될 전망이다.

■ 재판 현황 분석부터 판결서 공개·재판 중계까지…첫날 ‘핵심 현안’ 집중

첫날 세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짚는다.
특히 지연되는 재판, 상고심 과부하, 절차적 투명성 부족 등 현행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발표자로 나서는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는 시대 변화에 맞는 사법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판결서 공개 확대, 재판 중계, 디지털 환경에 맞는 증거수집 절차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들도 2세션에서 다뤄진다. 이어지는 3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접근성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 둘째 날, 인권보장·상고제도 개편 본격 토론…압수수색·구속절차까지 포함

둘째 날에는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 절차 개선이 중심 의제가 된다.

압수수색·구속·재정신청 등 국민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절차가 집중 검토된다.

상고심 제도 개편은 핵심 쟁점이다. 대법관 증원 여부, 상고심 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전문가들에 의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 마지막 날, 각계 권위자 2시간 토론…“앞으로 100년의 사법 설계하는 자리”

공청회의 마지막 날에는 학계·법조계·언론·시민사회 대표들이 총출동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2시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개혁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형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모든 제도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사법제도의 근본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법부가 만들지 않는 공청회”…‘열린 사법’으로의 전환 신호탄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진정한 공론장”이라며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의 요구가 제도 개선에 보다 직접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