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추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대 170일간, 인력 250명 규모의 매머드급 특별검사 수사가 다시 가동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의혹과 새롭게 제기된 사안을 포함해 모두 17개 수사 대상을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외환 및 군사 반란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통해 위헌·위법한 계엄 효력을 유지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 주요 국가 사업과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251명이 투입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의 종결 동의로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표결을 거쳐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내란몰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재협상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정농단과 헌정 질서 파괴 의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출범으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다시 한 번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정국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