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복수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28일 1심 판단을 내린다. 사법부가 김 여사의 형사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절차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와 함께 실형이 선고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확정받는 사례가 된다.

이번 선고는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형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른바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에서도 주요 분기점으로 꼽힌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관여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종교단체 관계자와의 연결을 통해 고가의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심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15년의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 투명성과 종교·정치 분리 원칙을 동시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범죄 성립 요건과 증거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적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김 여사의 선고 이후에는 통일교 관련 청탁·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잇따라 내려진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고위 관계자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가 같은 재판부에서 예정돼 있다.

법원은 주요 선고를 앞두고 청사 출입 통제와 보안 강화를 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관련 재판의 흐름은 물론, 정치권과 사법 신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