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29일, 그간 주요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조직 전체가 뼈를 깎는 성찰과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몫”이라면서도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특검을 통해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고 기소로 이어진 점은 검찰이 엄중히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모두 다루지 못한 사건들이 앞으로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권의 오남용은 묵묵히 법 집행에 헌신해 온 다수의 검찰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존심마저 훼손해 왔다”며 “소위 ‘정치검찰’로 불린 이들이 저지른 문제는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요구”라며 “이번 특검 종료를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내년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들 기관이 권력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2026년을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 권한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운영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에만 사용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