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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신뢰 회복, 반성과 사과에서 시작해야” - 공소권 남용 지적…“국민 신뢰 상실 원인 직시해야”
  • 기사등록 2026-04-20 07:13:04
  • 기사수정 2026-04-20 0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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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 차원의 성찰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정치검찰 의혹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과거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사례로 들며 “개인의 삶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지금까지 피해자와 국민에게 충분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표적 판례로 꼽힌다.


정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무오류에 대한 확신과 선택적 엄격함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일부 사례라고 주장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구성원들의 역할과 노고를 언급하면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은 과거 검찰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서만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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