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 의왕시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보훈수당 10만 원 인상 조례가 의왕시장의 재의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시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수당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외면하는 시장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보훈가족들에게 시의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인상분 반영 없어… 의지조차 없다”
한 의원은 의왕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훈수당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5만 원이라도 인상할 의지가 있었다면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다”며 “의왕시장의 재의요구는 사실상 거부권으로, 보훈 예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의왕시의 행보
한 의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의왕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의원 발의로 보훈수당 인상을 실현했다며,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이끈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리시는 시장이 직접 보훈수당 인상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시켰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훈수당 방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
한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보훈문화를 국격의 상징으로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왕시장이 보훈수당 인상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훈문화는 시의 품격”
한 의원은 “보훈수당 인상을 막고 의회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보훈 예우는 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재의요구로 인해 산화한 호국영령들께서도 노여워하실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가보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예정
한 의원은 “오는 12월 2일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통과 전까지라도 의왕시가 진정성 있는 예우를 보였으면 한다”며,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훈가족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장이 재의요구를 고수하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왕시의 보훈 예우 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