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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보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준비기일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보 업무는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변호사는 과거 고검장을 지낸 법조계 인사다.


윤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회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23일 탄핵심판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를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했고, 이에 따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발송 송달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송달 방식 중 하나로,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되거나 수신 장소에 도달하는 즉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탄핵심판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수신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탄핵심판의 향방과 절차의 진행 속도는 향후 헌재와 대통령 측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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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27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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