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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내달 26일 선고 .. 항소심 유죄 선고 받아도 대선 출마 가능 - 다음 달 26일 선고 기일 ..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 기사등록 2025-02-27 0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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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진실은 상식과 원칙대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지만, 주요 발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펼치며 징역형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관되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며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결도 오는 6월 말까지 나와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결정될 경우, 대선 일정과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맞물려 중요한 정치적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늦어질 경우 이 대표는 대선 국면에서 유력한 후보로 활동할 수 있다. 법적 판단과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지지도 굳건한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정치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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