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 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술자리에 참석하고도 지 판사가 비용을 낸 적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해당 판사의 재판 직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판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베네수엘라에서 법관 겁박할 때나 쓰던 방식”이라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지귀연 판사는 관련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리감사실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완화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형사 면제 특례법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한 바 있다.

본회의 일정은 대선 이후로 예정돼 있어, 주요 법안 표결은 대선 직후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