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아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기 법관 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일부 회생법원 신설 전보를 제외하고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해당 내란 사건은 전보 이전인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선고는 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을 예정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을 맡아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통일교 관련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주요 재판장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맡았던 이진관·백대현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이번 인사는 소속 법원만을 확정한 것으로, 향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일부 재판부 구성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해 온 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달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신규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을 보임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법관 비율은 45.5%에 달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법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심의관을 증원하고, 재판 지원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심의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함께 단행했다.